<초대 이태복 이사장> (2009~2021)

1. 법인설립 취지

국가의 위기극복이나 국민의 생활안정은 시기를 탓하거나 재정을 탓하며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외화내빈의 경제체질이 극복되지 못하면서 경제위기가 거듭되고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돼 경기양극화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이 붕괴되어가고,

중국의 급격한 추격에 대한 대응전략 부재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여야, 노사 등 각 이해집단 간의 극단적 갈등과 빈부격차 심화로

한민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민족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5천년 역사의 유산을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기 보다 맹목적인 외래문화의 모방과 추종이 도도한 탁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 몇 년동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름값, 핸드폰비,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등의 인하를 촉구하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국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의 전면적인 개혁과

실질적인 일자리 찾기와 하청제도와 연대보증제도 폐지, 복지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보건의료정책과 환경정책의 획기적 변화, 평생교육,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5대운동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이제 우리운동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5대거품빼기와 5대운동본부를 개편해 사단법인체로 변화시켜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와 제도적인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 사업내용

따라서 다음 다섯가지를 (사단법인)5대운동이 전개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첫째,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구조적인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600조 이상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자금로 이끌어야 하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위주의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원청-하청관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상호 자율적인 상생관계를 이룩하고,

현장밀착형 실업대책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평가와

현장조사, 개선방안제시 등을 해야 한다.

둘째, 과감한 행정개혁이다.

비효율적인 중앙부처와 지방행정조직을 통폐합하여 중앙은 정책중심 기능으로 재편하고,

실무적인 업무는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민들의 생활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조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기해야 한다.

복지예산의 배정, 인원조정, 책임과 권한 등을 명확히 하여

7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행정을 일원화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 체제로 정비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에 걸맞는 복지행정 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

노후대책이 없는 150만 영세빈곤층 노인들에 대한 노령연금과 보험을 확대하고 건강대책을 시행해야 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약 200만에 달하는 실업자, 600만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소득재분배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약값, 기름값, 핸드폰비, 카드수수료, 은행금리의 거품을

빼기 위한 조치를 즉각 구체화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체제를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 1,200만 만성질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도시의 경우 인구 5만 명 당 1개소씩 보건소를 설치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 체제를 즉각 구축해야 하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 기구를 가동해 전 국민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폭증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의료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한 연구, 기타 교육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환경개선이다.

수질 및 대기오염의 개선, 공원과 녹지대 확보, 탄소배출 억제, 식품생산과 위생기준 강화, 약품심사 기준을

제고하고 녹색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주택보급과 교통체계 개편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개혁이다.

유아교육 및 초중교의 교육을 완전히 의무화하고, 사교육비를 축소하기 위한 방과 후 교실, 수준별 수업 등

부실 공교육을 과감히 보완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의 으뜸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어학교육,

과학과 국사교육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평준화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권, 전문기술 교육, 재정지원 등을 보장, 강화, 확대하여 취업기관으로 전락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5대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다양한 실천운동을 통해

의제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법제화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  7.  사단법인 5대운동